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널드 트럼프/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의료보험]] 논란 === [[파일:external/uploads.disquscdn.com/97bde00b980bbf0e92b2503c2587d0f9a342a8dd710ddea4a863da4220773c1f.png|w=600&h=341]] 위 사진은 트럼프케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이 텅 비어있다는, 트럼프케어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풍자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축소 혹은 폐지 움직임에 별 다른 반응을 내보이지 않는 것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폐지 움직임은 [[폴 라이언]]이 주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트럼프 본인이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plum-line/wp/2016/12/01/will-republicans-gut-medicare-trump-promised-over-and-over-he-wouldnt-heres-the-video/?utm_term=.1785e15040d8|이것들을 그냥 놔두겠다고]] 공약했으면서도 일말의 코멘트조차 남기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당시 대통령 권한이 없었으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립서비스조차 안 했다. [[오바마케어]]의 경우 비용 부담 면에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이걸 대책 없이 없애버리면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텐데도 당선 이전이나 이후나 계속 실체도 불분명한 "Replacement(대체)" 하나만 내세우며 "총체적인 재앙" 타령만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와는 다른 보험회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개입하여 약값, 보험비를 대폭 낮추고 각 회사의 정책들을 일부 통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케어 법안을 보면 이 대부분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오바마케어 자체가 여러 법으로 얽혀있어 행정명령 하나만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까지 민주당과 합세하여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한때는 제약회사와의 협상으로 약값을 내리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결국 규제 완화랑 감세로 말을 바꿨다. 현재로서는 기존 공화당 주류처럼 경쟁 만능주의로 가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제 완화가 과점시장 형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거다. 사실 이 제약시장 경쟁의 진정한 함정은, 신형 약들은 개발사에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료되기 전에는 경쟁이고 뭐고 없이 독점이라는 점은 똑같다는 점이다. 트럼프 본인이 문제점이라고 주장하는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등의 의료보험이 없으면 그냥 비싼 값 주고 사 먹어야 한다. 한 마디로 이건 '돈 없으면 신형 약들 처방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하지만 미국은 기본 약값이 비싸 돈이 없어 일반 약들도 사기 어려운 나라다.''' 무엇보다 상원에서 신 의료보험 통과 지연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조차 오바마케어 폐지에서 한 발 물러나 내년까지 갈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에도 상원에서 대체안이 세 차례나 부결되는 등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체안이 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2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NHS야말로 왜 국민 의료 보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증명하고 있다"라면서 영국의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더 효과적인 국민 의료 보험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는 건지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https://www.commondreams.org/news/2018/02/05/britons-respond-trump-attack-uk-healthcare-nobody-here-would-trade-what-america-ha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